안녕하세요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사무국장 이광흠입니다.
장마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 요즘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요.
구로시민회는 큰 변화없이 7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금) 열린사회 집행위원회가 구로시민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식사 후 푸른수목원(항동)을 다녀왔습니다.
6.15 공동위 서울구로구협의회에서는 8.15 광복 68주년 주민통일노래자랑을 8월 10일(토) 오후 5시부터 구로구청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카페 자유게시판에 조태진공동대표가 서천 산너울 연극캠프에 대한 안내 글(http://cafe.daum.net/openguro/7ktz/1367)을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 이상 참여가능합니다.
네이버 해피빈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시민회 저금통(http://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View.nhn?rdonaNo=H000000069949)에 콩을 기부해주시고, 주변에서 구로시민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회원이나 후원인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며칠 남지 않은 7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8월의 시작도 활기차게 보내는 한 주 되세요
이 글은 구로시민회 7월 후원자들과 시민회 정회원들과 카페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2013년 7월 20일 토요일
헤이그협약, 입양, 싸움?
아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매일 매일 정신이 없다. 우리 부부가 둘째 하람이를 입양하고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가 1년 정도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어찌되었을까?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찌해야 하나? 낳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낳았으니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가?
돈을 얼마나 줘야 그녀들이 아이들과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모두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일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상당수는 친생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아이들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헤이그협약에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헤이그협약이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이상하다. 헤이그협약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권장하는 것과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입양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동은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녹녹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갈까? 정부에서는 아동의 출산을 독려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이유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그 가정들이 문제라며 모욕하지는 않는다.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 내 짧은 지식으로는 여성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마리아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친생부는 어디에 갔을까? 이혼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인가(2012년?) 아는 목사님이 내게 문의를 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친생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양육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이의 친권은 가지고 있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정보의 집중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주의고,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외에서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일부 입양인들이 국가에서 자신들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금도(2013년)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불편하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해외에서 돌아온 그들과 함께 입양기관을 아이들을 팔아먹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옳은 것일까?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야 했다. 그 기관들은 땅을 파면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직원을 두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관들과 연락을 했다고 믿는 건가? 그것이 입양 신화다!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선 것은 2007년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다. 그런데 그들이 해외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대부분 아동보호 시설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1인당 얼마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처 자식 먹여 살려보려고 앞뒤 보지 않고 억척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 점 벌어졌다. 정부에서 일본과 수교를 했고, 베트남에도 , 독일에도 사람들을 보냈다. 그렇게 해야 만 했던 정부가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재정 지원의 폭을 대폭 늘릴 수 있었을까?
소녀가장인 박근혜에게 6억을 건내준 전두환이라고 모든 소녀가장들에게 그리 대접을 하지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빵빵하게 했다면 해외 입양을 줄였을 텐데 그 모든 짐을 입양기관이 짊어져야 했다. 내가 입양기관을 역성을 드는 것이라 보이나? 그렇다 나는 지금 입양기관들을 역성들고 있다. 안그러면 입양기관들이 아동 매매를 했고, 입양부모들은 아이들을 매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경이와 하람이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입양을 입양기관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입양법의 전면개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입양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자는 것이다. 개정.
아동의 출생 신고는 친생부모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일가창립을 하면 되니까. 입양인이 자신의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도 입양기관에서 제대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나라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부연설명을 하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그것을 보관만하면 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친생부모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입양 부모들은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입양인들과 다투고자 함도 아니다. 단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입양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헤이그협약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헤이그협약을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입양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찌해야 하나? 낳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낳았으니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가?
돈을 얼마나 줘야 그녀들이 아이들과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모두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일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상당수는 친생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아이들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헤이그협약에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헤이그협약이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이상하다. 헤이그협약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권장하는 것과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입양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동은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녹녹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갈까? 정부에서는 아동의 출산을 독려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이유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그 가정들이 문제라며 모욕하지는 않는다.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 내 짧은 지식으로는 여성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마리아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친생부는 어디에 갔을까? 이혼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인가(2012년?) 아는 목사님이 내게 문의를 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친생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양육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이의 친권은 가지고 있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정보의 집중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주의고,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외에서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일부 입양인들이 국가에서 자신들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금도(2013년)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불편하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해외에서 돌아온 그들과 함께 입양기관을 아이들을 팔아먹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옳은 것일까?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야 했다. 그 기관들은 땅을 파면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직원을 두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관들과 연락을 했다고 믿는 건가? 그것이 입양 신화다!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선 것은 2007년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다. 그런데 그들이 해외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대부분 아동보호 시설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1인당 얼마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처 자식 먹여 살려보려고 앞뒤 보지 않고 억척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 점 벌어졌다. 정부에서 일본과 수교를 했고, 베트남에도 , 독일에도 사람들을 보냈다. 그렇게 해야 만 했던 정부가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재정 지원의 폭을 대폭 늘릴 수 있었을까?
소녀가장인 박근혜에게 6억을 건내준 전두환이라고 모든 소녀가장들에게 그리 대접을 하지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빵빵하게 했다면 해외 입양을 줄였을 텐데 그 모든 짐을 입양기관이 짊어져야 했다. 내가 입양기관을 역성을 드는 것이라 보이나? 그렇다 나는 지금 입양기관들을 역성들고 있다. 안그러면 입양기관들이 아동 매매를 했고, 입양부모들은 아이들을 매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경이와 하람이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입양을 입양기관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입양법의 전면개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법은 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입양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자는 것이다. 개정.
아동의 출생 신고는 친생부모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일가창립을 하면 되니까. 입양인이 자신의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도 입양기관에서 제대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나라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부연설명을 하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그것을 보관만하면 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친생부모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입양 부모들은 혼자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입양인들과 다투고자 함도 아니다. 단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입양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헤이그협약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헤이그협약을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입양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글을 쓴다는 것.
글 쓰기 무서운 세상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던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했다는 7월 17일 연합뉴스 기사를 봤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인터넷 보수-진보 논쟁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라고 제목을 잡았다.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살인사건의 내용은 살인자는 진보, 보수는 피해자다.
사실 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해 모른다. 그들이 어떤 글을 주로 쓰고 어떤 논쟁을 했는지. 하지만 한 사람은 살인을 했고, 한 사람은 살해당했다. 예전에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만나 주먹 다짐을 했다는 기사는 봤지만 오늘 본 7월 17일 연합뉴스 기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다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비방과 비난을 하다 결국 인터넷을 검색해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해서 살인을 하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천리안이라는 곳에 자유게시파의 방장이던 한 여성의 실종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그와 그녀는 왜 글을 쓰고 다른 이들과 논쟁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와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이 미친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 글을 쓰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나 저나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에 대해 우호적이면 진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보수인가? 광주와 부산. 연합뉴스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다른 곳은 어떤 제목으로 기사를 쓸까? 씹어대기 좋은 사건인데. 여러 가지로 어의 없음이다.
관련 기사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7100208550&RIGHT_COMM=R11)
인터넷에 글을 쓰던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했다는 7월 17일 연합뉴스 기사를 봤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인터넷 보수-진보 논쟁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라고 제목을 잡았다.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살인사건의 내용은 살인자는 진보, 보수는 피해자다.
사실 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해 모른다. 그들이 어떤 글을 주로 쓰고 어떤 논쟁을 했는지. 하지만 한 사람은 살인을 했고, 한 사람은 살해당했다. 예전에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만나 주먹 다짐을 했다는 기사는 봤지만 오늘 본 7월 17일 연합뉴스 기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다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비방과 비난을 하다 결국 인터넷을 검색해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해서 살인을 하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천리안이라는 곳에 자유게시파의 방장이던 한 여성의 실종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그와 그녀는 왜 글을 쓰고 다른 이들과 논쟁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와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이 미친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 글을 쓰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나 저나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에 대해 우호적이면 진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보수인가? 광주와 부산. 연합뉴스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다른 곳은 어떤 제목으로 기사를 쓸까? 씹어대기 좋은 사건인데. 여러 가지로 어의 없음이다.
관련 기사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7100208550&RIGHT_COMM=R11)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2013년 7월 16일
안녕하세요 구로시민회 이광흠사무국장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궁동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릴려나? 다들 비 피해 없으신거죠?
7월 6일 26기 6차운영위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몇분의 시민회 회원들이 캠핑을 다녀왔답니다. 다음 캠핑 일정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언제나 지지합니다.
7월 13일 사무실이 있는 궁동 마을 모임에서 I와 통하는 우리궁동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근 초증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7월 19일 열린사회 집행위를 구로에서 합니다. 회의를 마친 후 간단하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전체회원, 6월 후원인,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사무실이 있는 궁동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릴려나? 다들 비 피해 없으신거죠?
7월 6일 26기 6차운영위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몇분의 시민회 회원들이 캠핑을 다녀왔답니다. 다음 캠핑 일정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언제나 지지합니다.
7월 13일 사무실이 있는 궁동 마을 모임에서 I와 통하는 우리궁동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근 초증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7월 19일 열린사회 집행위를 구로에서 합니다. 회의를 마친 후 간단하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전체회원, 6월 후원인,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2013년 7월 12일 금요일
나는 가정파괴범이 아니다.
지루한 이 길의 끝은 어딜까? 소라미 변호사가 말하는 굳건한 입양 신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입양법의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아이가 입양되면 아이를 낳은 친생모에게서 모든 기록은 삭제된다. 그런데 아이가 입양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입양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여성의 아이들 모두가 입양될 것이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것이 신화 아닐까?
입양을 단순히 '미담'으로 인식한 입양 신화 때문에 취약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난 몇 십년간 답보됐다"며 "굳건한 입양 신화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 10일자 연합뉴스 입양특례법 시행 1년…성과와 한계점 놓고 토론)
내가 입양을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을 담당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입양 가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 까지는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입양이 되는 아이들은 요보호아동들이고 그 요보호아동들을 담당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때문에 나는 입양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요보호아동까지 여성가족복지부가 담당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입양은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었다고 말하는 소라미 변호사가 혹시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주변의 입양 부모들은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소라미 변호사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입양은 단순한 미담)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소라미 변호사가 말하는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 가능성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양부모들은 그리고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고 싶은 것이지 자신이 낳은 아이와 행복한 삶을 바라는 엄마들의 아이를 빼앗아 오려는 것이 아니다.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김도현목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다.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인지도.
헤이그협약, 헤이그협약 참 말도 많다.
우리 큰 아이 하경이는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가 말하는 대로라면 불법적으로 호적에 올린 경우다. 하경이는 일가 창립을 해서 입양을 한 후 우리 호적에 입양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구나 자신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하경이가 출생 등록이 안 되고, 국가를 가지지 못했나? 하경이는 자신을 낳은 친생모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 하경이가 자라 자신을 낳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입양한 기관에 문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양기관은 친생모를 찾아 볼 것이고 찾게 되면 친생모가 하경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하경이를 낳은 친생모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하경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너를 낳은 엄마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친생모에게는 만남을 거부할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일까? 단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의 개인 사정이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입양된 모든 아이가 자신을 낳은 부모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어떠한 기록도 없기에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이비 박스를 없애야 하나?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라야 할까? 가정일까? 아니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일까?
아이들이 왜 베이비박스로 가게 되었을까? 입양법의 개정과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단지 가족관계법 정도만 손을 보면 될 것이라고? 아이가 입양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베이비박스와 같은 불법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베이비박스가 생겼을까!
오죽하면 입양부모들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나!
오죽하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낼까!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 끝없는 평행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기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씁쓸함이 지나쳐 눈물이 날 정도인 것은 입양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하고도 정책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는 최소한 찬반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 때문이다.
이 끝없는 길은 언제나 끝날까?
아이들의 인권? 김도현목사님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하셨던 어린 핏덩이들을 생각할 때 잠을 못자겠다고 했던 그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하신 말씀이던가요? 입양부모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들은 다 어디에 가고 입양부모들을 원가족을 깨는 가정파괴범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라미 변호사님. 입양 신화가 무엇이죠? 단순한 미담? 그 미담의 신화로 인해 취약한 아동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7월 10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탈학교 아이와 멘토링 활동, 빵으로 점심 때우고 둘째 어린이집 생일잔치 물건 준비, 2시부터 3시까지 인근 초등학교 놀이수업, 저녁에는 아이들 하교와 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갈 시간이 없어 참석을 못했다. 그랬더니 몸도 아픈 해솔 아빠가 참석률이 너무 적었다고 글을 적었기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그냥 이 글을 적어봤다.
해솔 아빠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이라 참석을 못한 것이니 너무 답답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입양법의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아이가 입양되면 아이를 낳은 친생모에게서 모든 기록은 삭제된다. 그런데 아이가 입양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입양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여성의 아이들 모두가 입양될 것이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것이 신화 아닐까?
입양을 단순히 '미담'으로 인식한 입양 신화 때문에 취약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난 몇 십년간 답보됐다"며 "굳건한 입양 신화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 10일자 연합뉴스 입양특례법 시행 1년…성과와 한계점 놓고 토론)
내가 입양을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을 담당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입양 가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 까지는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입양이 되는 아이들은 요보호아동들이고 그 요보호아동들을 담당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때문에 나는 입양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요보호아동까지 여성가족복지부가 담당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입양은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었다고 말하는 소라미 변호사가 혹시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주변의 입양 부모들은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소라미 변호사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입양은 단순한 미담)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소라미 변호사가 말하는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 가능성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양부모들은 그리고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고 싶은 것이지 자신이 낳은 아이와 행복한 삶을 바라는 엄마들의 아이를 빼앗아 오려는 것이 아니다.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김도현목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다.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인지도.
헤이그협약, 헤이그협약 참 말도 많다.
우리 큰 아이 하경이는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가 말하는 대로라면 불법적으로 호적에 올린 경우다. 하경이는 일가 창립을 해서 입양을 한 후 우리 호적에 입양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구나 자신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하경이가 출생 등록이 안 되고, 국가를 가지지 못했나? 하경이는 자신을 낳은 친생모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 하경이가 자라 자신을 낳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입양한 기관에 문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양기관은 친생모를 찾아 볼 것이고 찾게 되면 친생모가 하경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하경이를 낳은 친생모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하경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너를 낳은 엄마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친생모에게는 만남을 거부할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일까? 단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의 개인 사정이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입양된 모든 아이가 자신을 낳은 부모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어떠한 기록도 없기에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이비 박스를 없애야 하나?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라야 할까? 가정일까? 아니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일까?
아이들이 왜 베이비박스로 가게 되었을까? 입양법의 개정과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단지 가족관계법 정도만 손을 보면 될 것이라고? 아이가 입양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베이비박스와 같은 불법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베이비박스가 생겼을까!
오죽하면 입양부모들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나!
오죽하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낼까!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 끝없는 평행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기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씁쓸함이 지나쳐 눈물이 날 정도인 것은 입양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하고도 정책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는 최소한 찬반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 때문이다.
이 끝없는 길은 언제나 끝날까?
아이들의 인권? 김도현목사님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하셨던 어린 핏덩이들을 생각할 때 잠을 못자겠다고 했던 그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하신 말씀이던가요? 입양부모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들은 다 어디에 가고 입양부모들을 원가족을 깨는 가정파괴범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라미 변호사님. 입양 신화가 무엇이죠? 단순한 미담? 그 미담의 신화로 인해 취약한 아동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7월 10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탈학교 아이와 멘토링 활동, 빵으로 점심 때우고 둘째 어린이집 생일잔치 물건 준비, 2시부터 3시까지 인근 초등학교 놀이수업, 저녁에는 아이들 하교와 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갈 시간이 없어 참석을 못했다. 그랬더니 몸도 아픈 해솔 아빠가 참석률이 너무 적었다고 글을 적었기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그냥 이 글을 적어봤다.
해솔 아빠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이라 참석을 못한 것이니 너무 답답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정명석은 강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흠입니다. 예전에 반JMS 활동을 할 때는 아침안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느냐하면 네이버 블러그에 올렸던 글이 또 임시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직원과 통화를 해서 이른 바 JMS 라 불리는 정명석을 따르는 기독교복음선교회(애천교회, 국제크리스천연합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라 칭함)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상담실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게시중단 된 글들을 다시 게시하고자 정명석의 범죄 행위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임시 게시중단 된 글들을 다시 게시하기위한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짜증이 난다는 것을 기독교복음선교회 관련자들이 알아주십사 하고, 또 네이버에 활동하고 있는 수 많은 정명석을 따르는 자들의 소행을 네이버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이 글을
씁니다.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느나 크게 시끄러워진 것은 1999년 1월 황양 납치 사건때부터였습니다. 황양 납치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황양 사건 판결문(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0992)
황양 사건으로 문제로 시끄러웠던 1999년 같은 해 3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빛인가-JMS'편을 방영했고 이 프로를 담당했던 남상문 PD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달의 PD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에도 SBS는 정명석 사건을 수차례 방영을 했습니다.
정명석이 해외로 도망을 간 뒤 정명석에게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효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명석을 상대로한 민사 소송은 2000년 6월 시작했으나 2008년 1월 10일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진행(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1036) 민사 1심 판결문(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1003)
정명석 상대로 형사 소송이 진행된 것은 2001년 말레이시아, 2003년 홍콩, 2006년 중국에서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한 국내 여성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 여성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도과(공소시효가 넘었다) 문제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홍콩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만들었던 카페는 현재까지 네이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피모(http://cafe.naver.com/aboutjms)
2007년 정명석이 중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정명석은 2008년 2월 20일 범죄자인도조약에 의거 중국으로 부터 한국으로 강제송환 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사 재판의 진행은 1심 6년, 2심 10년, 3심 10년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08년 8월 20일 1심 판결 (징역 6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 사건번호 2008 고합 225
2009년 2월 10일 2심 판결 (징역 10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사건번호 2008 노 2199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
대법원 2009 도 2001
정명석은 2013년 7월 현재 강간범으로 징역 10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강간범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민사(2008년 1월 10일), 형사(2009년 4월 23일) 모두 확정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정명석은 성범죄자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정명석이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정명석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명석이 성범죄자라고 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법성조각사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명석은 강간범입니다. 만약 내 글이 문제가 된다면 생각하면 이광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2013년 7월 2일 화요일
2013년 7월 2일
안녕하세요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사무국장 이광흠입니다.
장마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빗길 조심하세요.
6월 30일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26주년 기념과 회원의 날 등산은 잘 마쳤습니다.
사무실에 모여 궁동 생태공원으로 가서 와룡산으로 올라 국기봉 바로 코 앞까지 갔다가 내려와 회포를 풀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일 몽실몽실 그림놀이터가 12주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1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4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네요 지금 저쪽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7월 3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12일-13일 회원들이 캠핑을 간다고 하는데 빈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성동 010-4239-6164로 문의해보세요.
7월 13일 궁동마을모이에서 I와 통하는 우리 궁동이라는 학부모와 인근 초증고 현직 교사들의 대화 모임을 오후 3시부터 궁더쿵 어린이집(평화의 교회 1층)에서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회원 전체와 5월 후원인들과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장마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빗길 조심하세요.
6월 30일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26주년 기념과 회원의 날 등산은 잘 마쳤습니다.
사무실에 모여 궁동 생태공원으로 가서 와룡산으로 올라 국기봉 바로 코 앞까지 갔다가 내려와 회포를 풀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일 몽실몽실 그림놀이터가 12주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1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4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네요 지금 저쪽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7월 3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12일-13일 회원들이 캠핑을 간다고 하는데 빈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성동 010-4239-6164로 문의해보세요.
7월 13일 궁동마을모이에서 I와 통하는 우리 궁동이라는 학부모와 인근 초증고 현직 교사들의 대화 모임을 오후 3시부터 궁더쿵 어린이집(평화의 교회 1층)에서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회원 전체와 5월 후원인들과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