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야 하는데,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2021년 입양의 날인 5월 11일 YTN [더뉴스] '입양의 날'...또 끔찍한 입양아 학대, 대책 없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11418201695
를 보자니 당황스럽다.
사실 입양의 날을 앞두고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용히 침묵하며 보내려 했는데, 입양의 날 공혜정 대표가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열이 나서 쉬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글에 혼선이 올까봐 내 글은 [깡통] 이라고 구분을 하겠다.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앵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입양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혜정]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양이 위축된다는 말 자체가 입양 부모의 편에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것이지 입양부모에게 적합한 아동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동 최우선의 법칙을 따라서 아동한테 가장 최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입양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지. 우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입양 부분을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했을 때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양만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작정 입양을 보내야 옳은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깡통]
공혜정 대표의 주장은 오해인지 의도된 곡해인지 모르지만 사실 입양부모들의 걱정은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간섭으로 입양 자체를 포기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양만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공혜정 대표에게 아동 최우선의 법칙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친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가 입양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은 지난 2011년 5월 3일 뿌리의집 김도현 원장을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다. 당시 김도현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공혜정 대표는 답을 해주면 좋겠다.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혜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아동 최우선의 법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라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청소년’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79093?sid=102
[공혜정]
물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입양 하면 입양 축하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입양 하면 매달 드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입양 할 때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축하금을 준다?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부모들이 평소에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인적성검사를 조금 더 그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양 축하금, 입양 수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혜정]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입양을 보내면서 입양가정에 출산축하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동을 여러 명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매달 아동수당이나 아동양육수당 외에 또 입양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깡통]
공혜정 대표의 말에 할 말은 많으나 지난 2006년 8월 10일 양육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블로그에 적었던 글로 대신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 전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출산율의 저조는 복합적인 문제의 현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은 출산한 가정에게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국내 입양을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끌지는 못하겠지만 입양 가정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입양은 버려진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착한 보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은 자녀와 부모의 만남입니다. 아동의 형편이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 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복된 일입니다. 정부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우는 아이의 떼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양된 아동이 입양되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 아동이 겪어야 할 편견의 고통과 아동으로 인해 들어갈 사회적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려 합니다.
[공혜정]
또 하나가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이제 아동학대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입양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데 묶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아동학대와 아동 입양 그리고 빈곤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제스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깡통]
공혜정 대표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아동 입양, 빈곤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입양에 대한 업무가 주였지만,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미션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14&cntntsId=1106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자칫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혜정]
그렇죠. 사실 전체 아동학대 중에서 입양가족에서 벌어지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다시니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깡통]
상처는 다 주고서 마무리는 잘도 피해간다. 입양의 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힘없는 입양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입양해야 할 아동은 많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동을 위한다면, 입양을 해주세요.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