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아동 수출, 고아 수출

해외 입양을 아동 매매로 보는 기사를 읽을 때 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글을 쓸 시간이 없어 덮어두다가 글을 쓴다.

지난 12월 9일 시사포커스 문호권 기자의 ‘입양이 돈벌이로 전락, 아동수출 4위’라는 기사 내용 중 ‘복지시설이 아동수출의 주역으로 등장’이라는 글이 나를 자극했다. 해외 입양을 아동 수출이나 고아 수출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 다해도 입양은 아동 매매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대안 없이 해외 입양을 강제로 막는 것을 반대한다. 문 기자가 해외입양쿼터제의 문제점에 대해 짧게 기술한 것처럼 해외입양쿼터제는 입양대기 아동의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버렸다. 문 기자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현재 입양대기 아동의 상당수는 문 기자가 말한 일 년에 ‘1인당 1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 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입양은 꾸준하게 현상 유지하고 있다. 문 기자의 지적처럼 비록 국내 입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출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입양은 현상유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두 아이를 입양한 입양 아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반편견입양교육을 하는 강사다. 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말을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중 하나인 입양이 존재하는 것이다. 입양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나는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민 끝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낸 미혼모를 비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녀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의 중 학생들이 아이를 입양할 때 얼마를 내냐고 묻곤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낳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병원에 돈을 낸다.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입양을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간다. 비록 바가지를 쓰던 바가지를 쓰지 않던 병원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나올 때 부모는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아이를 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고 아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해외 입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해외 입양을 비난하지만 국내 입양도 수수료를 낸다. 비록 국가에서 그 비용을 입양 기관에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도 수수료가 있다. 나는 두 딸을 만났을 때 첫째는 입양 기관에 수수료를 직접 냈고, 둘째는 정부가 냈다. 그렇다고 나를 향해 딸들을 입양 기관에서 사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문 기자가 적은 ‘입양이 복지 체계에서 구조화된 그 자체도 문제’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라는 말에 묶어서 읽으면 해석하기 따라 짜증나는 말이 될 수 도 있다. 내가 짜증나는 해석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유는 문 기자의 기사가 어떤 누군가와 같은 선상에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미혼모가 고민 끝에 내린 입양 결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선행도 아니지만 아동 매매도 아니다. 입양은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아동 수출’, ‘고아 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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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돌아 돌아 다시 그 자리로

얼마 전 나름 마음을 다잡고 블로그 하나만 남기고 블로그를 정리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니 미련이 남아 글 쓰는 게시판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게시판을 숨겼다. 그러자 블로그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게시판들을 모두 보이게 하고 글 쓰는 게시판 한 개만 남겼다.

2012년은 개인적으로 굴곡이 심한 길을 갈 것 같아서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리하고자 한 것인데 게시판 하나만 남긴 것이 블로그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과감하게 없애지도 못하고 나름 내 삶의 흔적들이 남은 곳들이라 고민 끝에 결정한 결정인데 블로그를 폐가로 만들었다.

블로그들의 얼개를 어떻게 짤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시간 날 때 조금씩 얼개를 짜기로 마음을 먹으니 편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할까? 그나저나 모든 블로그를 ‘깡통의 깡통소리’로 이름을 바꾼다. 아침안개라는 이름보다는 깡통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더 정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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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2011/11/22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22.(2011-14)

 

제주 7대 경관 선정위해 전화 1억통 이상  

 

미국에 입양된 아동의 수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그래 미국에 입양된 한국 태생의 아이들이 얼마나 되었건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200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일만 칠천 명이 넘는다. 이제 조만 간 그 입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고? 입양대기 아동들을 계속해서 입양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을 테니 그 아이들이 양육시설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것을 말해야 알아듣나?

일만 칠천 명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수에 현재 입양을 기다리지만 더 이상 입양의 가능성이 없어진 아이들이 양육시설로 올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정말 화가 난다. 그래 미국에 아니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묻고 싶다. 국내 입양? 국내입양은 계속 현상 유지하고 있다. 저 출산 어쩌고 하는 마당에 입양 부모들은 꾸준히 입양을 하고 있다. 입양부모가 죄를 지었냐? 왜 툭하면 국내 입양 부모들에 대해 씹어내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


 출처 : http://www.cbs.co.kr


▷이용경>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지금 여기 행정전화를 1억통을 썼다. 최소한 지금 그렇거든요? 9월달까지만 해도. 그건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를, 혈세가 쓰이는데 있어서는 도대체 투명한 기관에 가서 하고, 이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정관용> 그리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용경>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꽁꽁 숨기는, 자료를 꽁꽁 숨기고 내놓지도 않는 그러한 데하고 거래를 하는데 혈세를 200억을 썼다. 지금 나온 게 200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추측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허황한 추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의 감옥을 열고 희망버스는 달린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


사실,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기대들도 있었다. 김진숙 씨와 그의 동료들도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그동안 무지한 검경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졌지만 모두 영장기각으로 나왔다. 주체들도 다 나오는데 연대했던 사람들이야, 하는 자연스런 생각들이었다.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이었던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 부당함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에 ‘희망버스’운동을 과도하게 탄압할 명분도 없어졌다는 판단들도 있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부속 내용으로 ‘희망버스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김어준 - 우리는 종자가 달라


 출처 : http://www.hani.co.kr


“대중이 안철수에 열광하는 건 안철수가 자신의 가치를,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과 선택으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주장이 아니라 물증을 목격한 것이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열풍의 주역인 김어준(42) <딴지일보> 총수는 21일 <한겨레>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돌풍의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아홉 아이 입양한 행복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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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


사람 사는 이야기를 따스한 감동의 영상으로 전하는 KBS1 <인간극장>이 21~25일 오전 7시50분에 5부작 ‘고마워, 나의 열 손가락’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1명의 친자식과 9명의 입양아를 키우는 유연길(55)·한연희(54)씨 부부다.

 
ISD 때문에 금연도 못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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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

21일 해외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최근 국민들의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담뱃갑의 특정 디자인을 의무화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번 담뱃갑 포장이 금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은 포장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호주 안팎의 우려가 퍼졌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모리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2011/11/21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21.(2011-13)

 

누더기 셧다운 과 여성가족부  

 

새벽에 하람이가 일어나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 그동안 내면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있던 불안이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같다.

하람이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노래도 불러보지만 잠을 자지 않는다. 결국 6시가 넘어서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하람이는 활짝 웃는다. 부천에서 반편견입양교육이 있어 어머니에게 9시까지 오시라고 했더니 8시가 조금 넘어 오셨다. 하람이를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아내의 출근을 돕고, 돌아오는 길에 하경이를 어린이집에 내려놓고 학교로 향했다.

남중까지는 다녀봤는데 여고는 처음이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과 예정된 시간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이다. 3학년 교무실에 갔더니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신다. 교실에 10분 정도 일찍 들어갔는데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시계가 칠판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학생 한명에게 손목시계를 빌렸다. 나는 강의를 할 때 시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시계가 중요하다.

예정보다 5분 정도 지나 수업이 끝났다. 나는 강의가 좋았는데 학생들의 평가는 어떨지 잘 모르겠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게임 셧다운 제도를 우회할 방법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 단순히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비판도 많다. 청소년들이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게임으로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당초 입법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비현실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제동을 걸기도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출처 : http://www.tongilnews.com


‘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에게 사형, 무기, 징역 15년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고 김남주 시인 등 남민전 관련자들 29명이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 등 3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 이명박 대통령 부부 고발할듯


 출처 : http://www.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계약 과정에서 자금동원과 아들 명의 매입 등 모든 과정을 승인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윤옥씨도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끝나지 않은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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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과 악수를 한 날

송경동과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했다.

 
정운찬, '웰빙당' 못사는 사람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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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ocutnews.co.kr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취임 1주년 즈음인 다음달 13일, 위원장직 사퇴를 적극 검토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2011/11/19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9.(2011-12)

 

건강보험 파괴론자가 이사장, 참 징하다  

 

아침에 하경이가 다니는 궁더쿵 어린이집 아마 활동을 하러 갔다. 토요일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놀기 때문에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순번을 정해 아마를 돌리고 있다.

전 날 늦게까지 아내와 이야기를 한 덕분에 비몽사몽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산적네 아이들과 도리네 아이가 왔다. 세 아이를 위해서 옛날이야기도 해주고, 잠깐 놀이터에도 갔다가 비가 온 뒤라 아이들이 추워하는 것 같아 바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과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하다가 옛날이야기를 해주는데 산적이 들어왔다.

산적이 하늘이까지 챙겨주는 바람에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쓰러져 잠이 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하경이가 심심하다고 보챈다. 하람이는 엄마 곁에서 잠이 들고, 하경이와 나는 부천수자원생태공원에 가서 놀다가 돌아왔다.

지금 아내와 두 아이는 토토로를 보고 있고, 나는 주일 준비를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이 글을 쓴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 내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 답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다.


 출처 : http://www.redian.org


MB정부가 결국 김종대씨를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에 임명하였다. 그는 과거 보건복지부 실장 시절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며, 최근에는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민영화론자들에 장악된 보건과 복지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으로 인해 우리 나라 공적 의료보장 제도의 꽃인 건강보험 제도는 완전히 민영화론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MB의 보건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핵심 요직은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박원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출처 : http://www.vop.co.kr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3년간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박원순 호가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 부채 규모 7조 감축이다. 특히 공공주택 확대의 핵심주체인 SH공사의 빚은 17조에 달한다.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은 그런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하나는 돈을 풀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돈을 묶어야 하는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출처 : http://news.khan.co.kr


‘소설가가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한다. 기자가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미 FTA(18.4조)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시적 저장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항상 일어나는 기계적 행위다.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램(RAM)에 저작물의 내용이 일시 저장된다.



천안함 69시간 생존설은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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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김진황 해군 해군구조대장(대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원들이 함미 선체를 나이프 뒷부분으로 가격하자 ‘틱틱’ 소리가 났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며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텔가는 노동자 VS 어묵파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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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되면 외롭지 않게 싸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조합원은 “나는 개다”를 복창하며 회사 정문을 통과해야 했고, 조합 탈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탈퇴한 조합원의 문제였을까? 산별노조의 역사가 10년을 넘어섰다.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의 담이 무너질 줄 알았다. 그런데 기업의 담이 무너지기는커녕 기업 안의 노동자 사이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커다란 담이 더욱 높게 세워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 없는 질문인 줄 뻔히 알면서 딴죽을 걸었다.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2011/11/18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8.(2011-11)

 

이랜드비정규직 투쟁의 주역  

 

진보넷에서 오도엽님의 블로그를 살피다 낯익은 얼굴을 본다. 시위 현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역시 토마토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아름 현장 여기저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알게 된다. 때때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

요즘 거의 매일 글을 쓴다. 아니 일기를 쓰고 있다. 꽤나 오래전 일기 쓰기를 접었는데 다시 일기장을 든다. 예전에는 내 일기를 누가 볼까봐 나도 읽기가 힘든 필체로 휘갈겨 적었는데 이젠 사람들 읽으라고 글을 쓴다.

세월이 흐른 탓일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의 흔적을 남기려는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왜 나는 글을 쓰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글을 쓰는 동안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글을 쓴다.

벌써 금요일이다. 하경이는 잠을 잘 자고 있을까? 1박 2일 들살이를 떠난 하경이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은 커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 곁을 떠나있는 날들이 많아지겠지


 출처 : http://blog.jinbo.net/odol


2007년 여름, 괴담이 돌았다.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숱한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거다. 노동계는 이 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니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유를 더욱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법 시행에 반발했다. 어떤 이들은 2년 이상 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이 부담되어 대량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중경, 안철수는 과학이나 잘하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최 전 장관은 16일 저녁 출입기자들과의 송별 만찬에서 한 기자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한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며 “과학을 잘 해서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하고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1500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세금을


 출처 : http://www.hani.co.kr


“우리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달라.”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16일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소득 100만달러(1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일부가 지난해 결성한 ‘재정건전성을 위한 애국적 백만장자들’은 이날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상하원 합동 슈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21명의 사절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원순 취임식 비난 SBS 앵커 "해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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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을 두고 ‘멋진 취임식을 하지 않아 어찌 보면 시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가 시청자·누리꾼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정성근 SBS <나이트라인> 앵커(논설위원)가 17일 “인터넷을 못하는 나이드신 분에겐 취임식 보는 즐거움을 빼앗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장애계 현안 해결 위한 1인시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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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 - 굴렁쇠 아이들

 


출처 : http://www.ablenews.co.kr


 최근 장애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인 시위’가 한창이다. 복지, 문화, 교육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영화 '도가니'의 파장으로 시설의 투명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부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까지 그 여느 때보다 절실함이 묻어난다. 특히 1인 시위는 정부에게만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한 방법이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1인 시위를 정리해 봤다.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2011/11/17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7.(2011-10)

 

이건 나라도 아니다  

 

반편견입양교육을 다녀와 글을 씁니다. 새벽에 관심 있게 본 신문 기사들을 오마이뉴스 e노트에 찾아 올리고 1박 2일 들살이를 떠나는 하경이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하경이가 점심에 먹을 김밥을 만든 후 하경이를 씻기고 하람이를 옷 입혀 아내의 출근을 위해 다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온수역에 8시 40분까지 도착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하경이를 송인이네 집에 내려놓고 산어린이학교로 향했습니다. 내가 인천남중학교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온수역까지 들렸다가는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 후보가 마을공동체를 이룬 곳을 자신도 다녀왔는데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나는 마을공동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은 뜨거운 여름밤에 부는 선선한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그나마 보도라도 한 동아일보는 다행인지도 모른다. KBS ‘뉴스9’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당시 KBS는 2009년 2월 27일 <전여옥 의원 폭행 당해…민가협 ‘부인’> 2월 28일 <전여옥 의원 피의자 영장…민가협 강력 반발> <‘전여옥 폭행 사건’ 배경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했던 2011년 11월 15일 KBS ‘뉴스 9’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뉴스 사이에 꼭꼭 숨겨서 찾기 어려웠던 걸까. 설마 진짜로 보도를 안 한 것인가.


 

 


LET, 그것은 눈뜨고 코베어 가는 속도?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4세대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광고가 넘쳐난다. 그런데 통신회사들이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근슬쩍 요금을 올린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아직 기지국이 충분히 깔려있지 않아 본격적인 LTE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둘러 통신회사들의 ‘모르모트’를 자청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백색테러' 누가 묵인 조장하는가


 출처 : http://news.khan.co.kr


우익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파괴 등을 일삼는 것을 일러 ‘백색테러’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특히 자유당 독재정권 시절에 이러한 반문명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다. 당시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단체와 이정재·임화수·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인사들은 물론이고 학생, 연예인 등에게도 무차별적인 사형(私刑)을 가했다. 그런데도 이들 ‘백색테러단’은 처벌받기는커녕 보란듯이 더욱 기세를 떨쳤다.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 체제 변화 인권 개선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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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


15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만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베르너 페니히(사진) 박사는 “대북 지원을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통일부로부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다.

 
'사회복지법 개정 반대' 복지 재벌 규탄

 

 

최근 노래듣기에 더해진 노래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 학교다(이지상)

폐지 줍는 노인(이지상)

핵 없는 세상(이지상)


출처 : http://www.ablenews.co.kr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부(광주전남·대구경북·사회복지·충북지역평등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어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2011/11/16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6.(2011-9)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사 저작권 침해 공문을 받다  

 

처음에는 반편견입양교육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의 준비라고 해봐야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 물을 준비하는 것과 입양교육가이드북 챙기는 것뿐인지라 나머지는 페이스북에 있는 교회 페이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글에있는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에 어떤 내용을 채울까 고민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네요. 그냥 일기 쓴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혹여 뭔가 괜찮은 글이 나올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별 이야기 없습니다.

어제(11월15일) 서울시장인 박원순씨가 한 여성에게 빨갱이라는 말도 듣고 매도 맞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답답합니다.

금란교회에서는 박원순씨를 고발하겠다며 동의서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씨가 동의서를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신발을 바꿔신지 못해 그런 것이지 떨어진 구두를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http://blog.jinbo.net/antiropy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활동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몇 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저작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것 때문에 저작권자의 무엇이 침해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웃기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울시장이 폭행당하는 세상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60대 여성은 바로 8월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폭행했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금란교회, 박원순 시장 고발 동의서 돌려


 출처 : http://www.hani.co.kr


금란교회 쪽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명운동의 주체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금란교회 관계자는 “서명은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것에 우리 교회와 신도들이 동의해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운동에 교회와 신도들이 나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 커지는 안철수, 작아지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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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


참여·양보·기부라는 적극적 실천을 통해 대중과의 공감이 쌓이면서, 그의 대권 에너지는 계속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가 촉발하는 공감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긍정적 힘을 낳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기존 엘리트들과 달리 안 원장의 행보는 탈권위주의적이고 변화를 바라는 대중 요구에 일치한다”며 “동감이 감동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화의 여러분이 만난 사람 - 권해효, 이지상

 

 

최근 노래듣기에 더해진 노래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이지상)

폐지 줍는 노인(이지상)

핵 없는 세상(이지상)


출처 : http://www.cbs.co.kr/radio


 김미화    몽당연필 기억나세요?
              아마 40대 이상 정도는 돼야
              몽당연필 예전에 볼펜 꼭지에다 껴서 쓰던 몽당연필
              공감 하실텐데
              몽당연필 콘서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벌써 수개월째 이어진 특별한 공연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서는
              이 공연을 기획한 권해효 씨, 이지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2011/11/15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5.(2011-8)

 

죽어서 가는 길도 부익부 빈익빈  

 

하람이가 잠을 자면 글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람이는 잠을 자지 않는다. 1시 쯤 재워볼까 했는데 실패하고 결국 2시에 어머니가 오신 뒤에야 이 글을 쓴다.

가능하면 하루에 5개의 소식과 짧은 글을 묶어 블로그에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 뉴스 검색이야 늘 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은 없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람이를 무릎에 앉히고 글을 쓸 수도 없고, 하람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내년이면 상황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경이나 하람이 앞에서 가능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주로 컴퓨터를 한다. 하지만 하경이는 벌써 다음의 키즈짱에서 만화 동영상을 볼 줄 안다. 일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터득해버렸다.

요즘 하람이는 일어나면 책을 본다. 하경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책을 펼친다. 가끔 내가 정신줄을 놓고 보면 방안은 온통 책으로 아수라장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책을 안 본다. 아 머리 아파


 출처 : http://www.nocutnews.co.kr




강남권 A 병원에서 최고급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임대료와 관, 수의 비용으로만 1,900여만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 금천구에서는 300여만원이 들어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아무리 강남권의 땅값이 비싸고, 시설이 좋다해도 최고급 기준으로 장례비용이 6~7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졸업생의 현실은 재학생의 미래


출처 : http://www.vop.co.kr




졸업식 날 당시 이강숙 초대 총장님은 간곡하게 고별사로 당부하셨다.

“만일 벼랑에서 떨어지는 날이 올지라도, 굴러 떨어지다 바위틈의 나뭇가지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헬기가 구조하러 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손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가구 33% '하반기에 가계빛 늘어'


 출처 : http://www.nocutnews.co.kr




올 하반기 들어 생활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0%가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19.3%, '변동없다'는 1.0%, '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46.7%였다.



새만금 방조제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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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mnews.imbc.com




◀INT▶ 김효섭 교수/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지금까지 침식돼 오던 속도보다 크게 늦춰지지 않고 비슷한 속도로 간다면 결국은 방조제가 붕괴가 되는..."

준공 1년여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110명, "한미 FTA ISD 반대"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 




미국 국회의원들도 한미FTA의 ISD에 반대했고, 한미FTA를 위반하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IMI 김진홍 대표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2010년 7월 110명의 미국하원의원들이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기업의 이익을 대중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은 “일부 투자자와 기업을 위해서 대중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2011/11/14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4.(2011-7)

 


홍세화, 내가 가진 것 탈질 때까지 태우겠다

 

 

세상을 살다보니 여러 이유들로 블로그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블로그들의 관리가 힘에 부친다.

같은 글을 각기 다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결국 블로그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블로그는 다음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는 것을 떠나 블로그 초기 징검다리 어린이 도서관과 하경이 이야기를 쓰던 기억 때문에 결국 블로그를 정리를 못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반JMS(ANTIJMS) 활동을 할 때 만들었다. 내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만들 당시 반JMS 활동을 열심히 하던 때라 JMS 회원들이 많이 활동하던 네이버에서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막상 정리하려니 그 때 쏟아 부었던 열정에 대한 기억 때문에 결국 정리를 못했다.

진보넷은 참세상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고, 그 시절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하던 때라 비록 블로그는 늦게 만들었지만 진보넷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리를 못했다.

결국 나는 내가 걸어온 옛 추억들이 남아있는 블로그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단지 게시판에 글쓰기만 조절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redian.org




홍세화 후보의 마무리 발언은 정체성과 장기적 전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저한테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정치를 일궈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에서 형성된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나의 결심을 가능하게 한 기본적인 배경이다.


 

 


파워블로거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 : http://www.vop.co.kr



소비자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파워블로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익을 본 돈이 수억원인데 과태료가 몇천만원이면 이런일이 또 생기겠니 안생기겠니?”라고 비판했다.  

 

위기의 30대, 허니문 푸어의 늪에 빠지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




결혼 이후 쳇바퀴 같은 직장에 회의를 느껴 직장을 그만 뒀다는 민모씨(33살, 경기)는 긴 수험생활에 고개를 떨궜다.  

전문직을 하기 위해 노량진 학원을 다닌다는 민씨는 "양가 부모에 도움을 받고 산다"며 "사위 자랑 한 번 못하는 장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내 신세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결국 2030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형국이다.



나꼼수 겨냥 줄소송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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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각하헌정방송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꼼수다'가 현재 '나꼼수'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언론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괴담 진원지로 '나꼼수'를 겨냥해 소송의 사전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2일 '나꼼수'에서 "두 군데에서 (나꼼수에 대한)민형사 소송이 준비 중"이라며 "'꼼수'를 묶어놓으려는 민형사 소송이 준비 중인데 (언론사에)사전 정지작업으로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천지와 충돌할 때 조심해야

출처 : http://christian.nocutnews.co.kr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한 가장이 가해자로 몰려 2년 여 동안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09년 12월 A씨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 보내달라며 대전의 한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내 신천지 측 신도들이 A씨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한 명이 넘어지면서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2011/11/12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2.(2011-6)


장애아동에게 치료교육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다. 많은 아동들이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 만큼 치료교육은 장애아동들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내 아이가 1주일에 최소 2~3번은 꼭 받아야하는 치료교육. 치료기관이 옆 마을로 이전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치료기관의 입주를 반대한다. 주민들에게는 장애아동 치료 기관이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것일까? 

내년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세요? 어제 방과 후 시간에 한 아빠가 내게 묻는다. 내가 내년에 방과 후 교사를 그만 둔다는 것을 알고 묻는 것이다.
내년 그러니까 2012년에는 산어린이학교 방과 후 교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 사실 예본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부업을 하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나름 큰 힘이 되는데 그것을 그만 둘 생각을 하니 조금은 불안 불안이다. 오죽하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았을까?
하지만 2012년은 불안보다는 기대가 크다. 올해 보다 공교육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편견입양교육을 오전 수업만 했지만 2012년에는 오후 수업도 가능하다.
한동안 대안학교 학생들의 단면을 봤다면 이제 공교육안의 학생들과 좀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만남을 통해 그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내 아이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내 아이와 함께 살아 갈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것을 알기에 나는 그들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한진중공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한진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일경제 종편에 3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는 조남호 회장도 참석했다.
한진중공업은 종편 출자를 결정하기 열흘 전인 2월14일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당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상태였다.


원래 김진숙 동지와 나머지 세 명의 크레인 농성자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끝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 후 몸을 회복하고 나서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끝까지 부산대 병원을 고집하였다. 농성자들이 원하는 병원이 안 되는 이유는 개인병원이라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결국 부산대병원은 농성자들의 반대로 동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11월 10일 오후 4시경 짧은 환영행사 이후 경찰이 준비한 구급차에 탈 때 네 명의 농성자는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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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잡지 녹색평론이 20주년을 맞았다. 발행인 김종철씨는 머리말에서 “언론은 본래의 사명을 스스로 배반하도록 강요당할 위기상황에 항상적으로 처해있는 존재”라면서 “이러한 운명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소규모 매체밖에 없는지도 모른다”고 적고 있다. “소규모일수록 외부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김씨는 “녹색평론이 비판적인 물음을 계속 던질 수 있는 것도 작은 매체 특유의 독립성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2011.11.11.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1.(2011-5)


10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립특수학교 21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ㆍ증설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유ㆍ초ㆍ중ㆍ고 전 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진로.직업 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및 운영을 모색해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람이가 기침을 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열이 높지 않으면 괜찮다고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렀다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하람이 개명신청을 할 때 들어간 비용 중 남은 돈을 찾으려고 절차를 밟으려 한 것입니다. 은행에 미리 전화를 했더니 하람이 개명 전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하람이 이름으로 초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초본을 받아들고 하람이를 유모차에 태워 가까운 은행에 갔더니 벽면에 밀리엄 어쩌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은행 벽면에 써 붙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농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밀리엄 어쩌고 라는 과자 이름과 관련한 글을 크게 써 붙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만 일천 팔백 삼십 원이 생겼고, 은행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11월 11일을 특정 과자 먹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청산을 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를 들어 전범국가처럼 국제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이 많다면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국민의 내부적 동력에 의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제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재승(4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의 수준에 대해 “물론 미진한 점이 있지만 너무 낮추어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지 열흘 가까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세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핵심 논란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미국과 따로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협정 발효 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오면 물리적으로 비준안 처리를 저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아침 신문에서 이들을 ‘민주당 FTA 합리파(派)’라고 평가했으나, 경향신문은 ‘민주 보수파의 FTA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아침안개 또는 깡통이라 불리는
이광흠이 글을 쓰거나 관심을 가지는 곳들입니다.
아침안개의 세상보기
깡통과 노래듣기
예본교회
한국입양홍보회
엑소더스(antijms)
김선일 추모홈페이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복지 강화로 전임 오세훈 시장과 뚜렷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등에 비춰 볼 때 당연한 방향 전환이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