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목요일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코로나 19와는 상관없이 어렵지만. ㅎㅎㅎ 가만, 나도 영향이 있나? 9월에 잡혔던 강의들이 모두 날아갔느니? 그나저나 듣도 보도 못하던 코로나 19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야 돈을 준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며, 되네 안 되네 고민하는 시간과 인력 비용은 얼마나들까? 코로나 19로 일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쪽으로 사람을 돌리는 게 쉽다고 생각한 걸까? 재난지원금은 빚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에 쏟아붓는 돈은 빚이 아닌가? 자영업자들 다 어렵다. 그런데, 자영업자에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뭐지? 어떤 글을 보니 코로나 19 상황에도 돈 버는 사람은 번다며 다 어려운 것 아니니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냥 다 주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으로 정리하면 편할 텐데...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싫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아주 많이 찜찜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능력은 겨우 이정도? 잘해야 본전인데, 그냥 다 주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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