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9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9.(2011-12)

 

건강보험 파괴론자가 이사장, 참 징하다		아침에 하경이가 다니는 궁더쿵 어린이집 아마 활동을 하러 갔다. 토요일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놀기 때문에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순번을 정해 아마를 돌리고 있다. 전 날 늦게까지 아내와 이야기를 한 덕분에 비몽사몽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산적네 아이들과 도리네 아이가 왔다. 세 아이를 위해서 옛날이야기도 해주고, 잠깐 놀이터에도 갔다가 비가 온 뒤라 아이들이 추워하는 것 같아 바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과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하다가 옛날이야기를 해주는데 산적이 들어왔다. 산적이 하늘이까지 챙겨주는 바람에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쓰러져 잠이 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하경이가 심심하다고 보챈다. 하람이는 엄마 곁에서 잠이 들고, 하경이와 나는 부천수자원생태공원에 가서 놀다가 돌아왔다. 지금 아내와 두 아이는 토토로를 보고 있고, 나는 주일 준비를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이 글을 쓴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 내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 답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다.
출처 : http://www.redian.org
MB정부가 결국 김종대씨를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에 임명하였다. 그는 과거 보건복지부 실장 시절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며, 최근에는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민영화론자들에 장악된 보건과 복지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으로 인해 우리 나라 공적 의료보장 제도의 꽃인 건강보험 제도는 완전히 민영화론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MB의 보건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핵심 요직은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박원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출처 : http://www.vop.co.kr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3년간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박원순 호가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 부채 규모 7조 감축이다. 특히 공공주택 확대의 핵심주체인 SH공사의 빚은 17조에 달한다.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은 그런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하나는 돈을 풀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돈을 묶어야 하는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출처 : http://news.khan.co.kr
‘소설가가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한다. 기자가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미 FTA(18.4조)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시적 저장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항상 일어나는 기계적 행위다.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램(RAM)에 저작물의 내용이 일시 저장된다.



천안함 69시간 생존설은 뻥?		아침안개 또는 깡통이라 불리는 이광흠이 글을 쓰거나 관심을 가지는 곳들입니다. 이광흠의 블로그 노래듣기 예본교회 한국입양홍보회 엑소더스(antijms) 김선일 추모홈페이지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
김진황 해군 해군구조대장(대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원들이 함미 선체를 나이프 뒷부분으로 가격하자 ‘틱틱’ 소리가 났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며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텔가는 노동자 VS 어묵파는 노동자		최근 노래듣기에 더해진 노래  귀뚜라미 - 안치환 좋은 나라 - 하진 겁쟁이 - 굴렁쇠 아이들
출처 : http://blog.jinbo.net/odol
산별노조가 되면 외롭지 않게 싸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조합원은 “나는 개다”를 복창하며 회사 정문을 통과해야 했고, 조합 탈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탈퇴한 조합원의 문제였을까? 산별노조의 역사가 10년을 넘어섰다.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의 담이 무너질 줄 알았다. 그런데 기업의 담이 무너지기는커녕 기업 안의 노동자 사이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커다란 담이 더욱 높게 세워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 없는 질문인 줄 뻔히 알면서 딴죽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