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깡통과 세상 돌아보기 2011.11.11.(2011-5)

이주호장관, 그게 계획대로 될까요? 10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립특수학교 21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ㆍ증설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유ㆍ초ㆍ중ㆍ고 전 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진로.직업 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및 운영을 모색해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람이가 기침을 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열이 높지 않으면 괜찮다고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렀다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하람이 개명신청을 할 때 들어간 비용 중 남은 돈을 찾으려고 절차를 밟으려 한 것입니다. 은행에 미리 전화를 했더니 하람이 개명 전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하람이 이름으로 초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초본을 받아들고 하람이를 유모차에 태워 가까운 은행에 갔더니 벽면에 밀리엄 어쩌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은행 벽면에 써 붙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농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밀리엄 어쩌고 라는 과자 이름과 관련한 글을 크게 써 붙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만 일천 팔백 삼십 원이 생겼고, 은행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11월 11일을 특정 과자 먹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AL 858, 삶의 무게와 비밀문서의 무게 “내일 너희들이 들어야 할 역기는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보다 가벼울 거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안고 산다. 때론 가벼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역기를 들어내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역기는 결국 누구도 아닌, 자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역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그러는 것은 아니다. 삶의 무게를 힘차게 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그러는 것도 아니다. 영화 <킹콩을 들다>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 KAL858기 사건과 관련된 삶의 무게들을 떠올려 본다.

사회적인 평등과 정의가 과거사의 진정한 해법 “우리는 과거청산을 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를 들어 전범국가처럼 국제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이 많다면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국민의 내부적 동력에 의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제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재승(4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의 수준에 대해 “물론 미진한 점이 있지만 너무 낮추어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1년 늦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지 열흘 가까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세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핵심 논란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미국과 따로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협정 발효 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오면 물리적으로 비준안 처리를 저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아침 신문에서 이들을 ‘민주당 FTA 합리파(派)’라고 평가했으나, 경향신문은 ‘민주 보수파의 FTA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아침안개 또는 깡통이라 불리는 이광흠이 글을 쓰거나 관심을 가지는 곳들입니다. 아침안개의 세상보기 깡통과 노래듣기 예본교회 한국입양홍보회 엑소더스(antijms) 김선일 추모홈페이지

박원순표 복지예산에 거는 기대와 염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복지 강화로 전임 오세훈 시장과 뚜렷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등에 비춰 볼 때 당연한 방향 전환이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